[Direct Media] 미국 FCC, 코로나 이후 세상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연결성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권리
FCC, COVID-19 이후 심각하진 교육 격차 및 원격 교육을 위한 지원금 투입, 이제 학교가 아닌 가정 내 정보화를 지원, Connectivity이 기본권 중 하나로 부상
(2021-03-18)
이 사진은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어린이 박물관(Children’s Museum) 입구 사진입니다. 폐관후 찍은 것이 아니라 어제(16일) 낮 2시 풍경입니다.
이 곳 인디애나는 학교들이 봄 방학에 들어갔지만, 가족 단위 관객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영향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으니 이제 서서히 관람객은 찾아올 겁니다.
미국은 이제 ‘오픈(Open)’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관공서와 외부 관람 시설이 문을 열고 학교도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바꿔놓은 현실 직시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방송 통신 정책 담당 기관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를 준비합니다. 접촉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에 변화가 있는 만큼, 가정 내 원격 교육을 위해 장비 지원 등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육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FCC가 공공 시설이 아닌 개인 적 장소에 공적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CC는 연방 정부 재난 지원금 중 학교와 도서관을 위해 쓰일 예정인 70억 달러(7조 9,000억 원)과 선진 통신 연결비 지원 펀드(advanced telecommunications connectivity fund)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정 교육 격차와 원격 학습에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분야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60일 이내 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돈은 학교나 도서관이 아닌 가정 내 초고속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입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교육을 하거나 받는 이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무선 인터넷 핫 팟(Wi-Fi hotspots), 모뎀, 라우터 등의 설비와 통신 연결 장비가 우선 지원되는데 FCC는 스마트폰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FCC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은 학생, 교직원, 도서관 지원이 원격 교육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기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FCC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원격 교육을 위해 지원해 할 최소한의 기기 사양이나 가구당 필요 통신 기기 등의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표준도 점검합니다. 현재 FCC는 가구당 25Mps 다운로드 속도와 3Mbps 업로드 속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이나 스트리밍 교육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스펙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FCC는 “게다가 원격 교육을 받아야할 학생이 2명이상 되는 곳도 많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FCC는 “학생, 학교 직원 및 도서관 담당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금 낭비나 부정 지원을 없애기 위한 가장 효율 적인 규칙과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이 기금의 집행은 한국 방송통신발전기금 성격인 Universal Service Fund 집행 위원회(USAC)가 담당합니다. USAC는 그동안 학교나 도서관이 정보화(E스쿨, E라이브러리)를 지원해왔지만 원격 교육과 관련한 가정 지원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규칙을 만들거나 주 정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한편, FCC는 실직(Furlough)으로 인해 인터넷과 통신의 중단을 막기 위한 ‘미국인 연결 유지 프로그램(Keep Americans Connected Pledge)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원격진료(COVID-19 Telehealth Program) 등 코로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한 방송 통신 분야 각종 정책도 운영 중입니다.
[우리의 준비]
한국은 이미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통부와 교육부가 원격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IT강국인 만큼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부분이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해 EBS사이트나 IPTV를 이용한 EBS 교육 콘텐트 시청 등 학습 기능 지원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학습 기능 제공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교육이 교과서나 학습 자료를 통해서만 이뤄졌을까요? 학교를 보내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연결성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만나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는 행위는 또 한 명의 개성 있는 사회 구성원을 만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