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언론중재법 정국 속 페이스북의 정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 '미디어들의 책임감을 믿어라'
한국,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내년 각국 선거에 앞서 선거 정책 및 콘텐츠, 광고를 심의하는 독립 선거위원회 구성 소식.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위원회 역시 페이스북 영향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미디어들의 신뢰성'을 믿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 나와.
오늘 뉴스레터는 글이 길어졌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08-31)
한국에선 국회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논란이 거셉니다.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형법) 조항이 담긴 법안인데,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강행 처리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민주당 독선의 배경에는 한국 미디어에 대한 신뢰감 제로, 혹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오보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선 고의 중과실은 주로 뉴미디어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한 가짜뉴스, 허위 오남용 정보 유통은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페이스북이 (백신 접종에 대한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야당도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길들인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선 정부가 아닌 페이스북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선거 공정성 담보 ‘선거위원회 구성’
페이스북(Facebook)은 최근 학계와 정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거 문제와 관련해 서비스의 공정성을 자문하는 선거 자문 위원회를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선거 기간 페이스북이 광고나 서비스 정책을 도입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정치 관련 광고 수주 여부, 선거와 관련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결정 등을 책임집니다.
방송사가 아닌 소셜 미디어 기업이 선거와 관련한 상설 의사 결정 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의 여론 결정 구도도 국회가 아닌 페이스북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은 이 위원회 결성을 2022년 미국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오는 가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에서 최종 무산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선거 자문위 “공정성 논란 피하기 위한 장치”
선거 이슈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기구 구성은 매년 제기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선거 공정 논란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미국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그들이 의견을 의도적으로 차단한다고 비난 받아왔습니다. 인권 그룹과 시민단체나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페이스북이 가짜 오남용 정보를 방치하고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지난 2018년 구성된 페이스북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와 함께 대표적인 페이스북 콘텐츠 및 정책 심의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과 정책, 언론 전문가들이 모인 감독위원회는 특정 게시물을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을 기간을 정해 오는 2023년 1월까지 중단 시킨 것도 이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페이스북에 정치는 매우 민감
사실 페이스북에게 선거 관련 이슈는 더욱 민감합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광고와 포스트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정황이 밝혀져 큰 곤혹을 치뤘습니다.
또 미국 의회와 정치 광고주들은 페이스북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돌연 ‘정치 광고’를 중단한 것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선거 전 주 새로운 정치 광고 구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 이후 선거일 투표가 마감된 후 미국 내 모든 정치 광고를 막는다고 정책을 확대해 후보들과 광고 업체들 사이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흑색 거짓 선전과 혐오 표현 등을 처리하는데 페이스북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 제기는 미국뿐만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 기간 왓츠앱(WhatsApp)의 메시지 서비스에서 특정 그룹을 타깃으로 하는 가짜 뉴스가 양산돼 큰 문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페이스북은 인도에서 선거와 관련한 수백 개의 허위 계정을 삭제하기도습니다. 인도의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때문에 페이스북은 이 비난에서 벗어나고 위해 계속해 노력해왔습니다. 외부 간섭을 막고 선거 허위 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공간(war rooms)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한국을 포함한 헝가리, 독일, 브라질, 필리핀 등에서 선거가 치뤄지는 만큼 페이스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페이스북이 2016년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President Rodrigo Duterte)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 효용성에 대한 논란 여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자문 기구(advisory body)의 효용성에 여전히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문 기구를 통한 조언이 필요한 시기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감독위원회가 작동되고 있지만, 많은 결정이 정체되어 있고 콘텐츠 심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붉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만 봐도 미국 일반 시민들도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자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 미국 백악관과 백신 가짜 정보 유통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짜 정보 유통을 막고 있다고 하지만 자정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선거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효과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 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대외 이미지 홍보용이라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선거 공정성 위해선 신뢰 있는 미디어와 함께 해야]
페이스북이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선거위원회보다 뉴스 피드(News Feed)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오남용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신뢰 있는 메인 스트림 뉴스를 보다 높은 빈도로 노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0년 말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CNN, NPR, PBS 등 이른바 메이저 미디어의 기사를 우선 노출하는 정책을 썼다가 돌연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뉴스피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면서도 온라인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버라이티는 “페이스북이 스스로 심판자가 될 경우 페이스북은 불공정 검열 비판에 좌우의 비난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0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이미 미국 유권자들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자신들의 콘텐츠를 심의 및 검열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이나 공화당 지지 무당파 시민들의 90% 이상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의도적으로 콘텐츠를 정치 검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시민들은 페이스북의 자체 정화 노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드들은 신뢰 받는 미디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언론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특히, 미래에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 유튜브 등에서의 고의 중과실을 막을 수 있는지, 좌우로 대립되어 있는 팬덤 비즈니스의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 대한 균형을 잡아줄 기성 미디어들(온라인 포함)의 사실 검증 노력을 가로 막지 않는 지 말입니다.